【서울 = 다문화TV뉴스】 김종현 기자 =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정부 이민정책 도입의 의미과 과제를 주제로 20일 국회의원회 제3세나실에서 (사)한국인정책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주최와 이명수ᆞ이원택 국회의원이 주관해 해당 분야 지역 공무원ᆞ학자ᆞ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 참석해 행사가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2003년부터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방으로 인구 유입의 저조와 동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확대 및 다양한 인프라 부족이 지역 주민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새로운 대안을 위해 이주민이 지역 정착 할 수 있는 지방비자 제도를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환영사를 전했다.

  한국민정책학과 문병기 회장은 개회사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지역이 2022년 3월 기준으로 113곳 이르는데, 전국 288개 시군구 49.6%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이대로 두면 국가 소멸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국회 정책세미나가 범국가적으로 이민정책의 새틀을 형성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 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 및 소비 감소, 경제 성장 및 재정악화, 부동산 가격 하락, 사회계층간의 갈등 심화 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지방이다"며 "청년이 많아야 지역이 활성화 된다. 다른 선진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국의 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이주민 수용을 해야한다"며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힌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 정책의 효과' 주제를 전하면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인구가 소멸이 많이 되고 있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2010년에는 0곳이였는데, 2022년에는 46곳으로 늘어나서며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야 하기에 이들의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마련, 도시간의 연결을 높이는 메가시티 구상으로 한 네트워킹 구조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당장 일하는 사람이 부족이 예상이 되기에 출산 정책은 개인의 자율성과 생산연령이 되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야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임동진 교수는 '호주와 캐나다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운영실태와 성과'를 주제로 "이주는 경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흐름이며, 본국에서의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주민들이 늘어나다보니 경쟁력있는 나라가 형성 된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1970년 캐나다ᆞ호주 등의 출생률이 가정당 2~3명에서  2017년에는 1~2명으로 감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OECD 2019 인구지표를 보면 2001년 캐나다 3천 1백만 명ᆞ호주 1천 9백만 명에서 2020년에 캐나다 3천 6백만ᆞ호주2천 5백만 명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캐나다 4천 2백만ᆞ호주 3천 4백만 명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 이민자를 적극 수용한 국가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은 노동시장 수요 중심의 이민자 선발, 단기 이주 노동자의 고용 확대, 유학생 적극적 유치, 이민자 지방 유입 정책 비자 등의 방법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 국내 정책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보며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이민자 수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박사는 '지역기반 이민정책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전하면서 "이민자가 지역평균보다 젊은 경향이 있어 고령화를 완화시키며,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공급 조절이 가능하며, 지역의 신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전망"을  내놓았다. 

 박 박사는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 주도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수요 분석과 지역인재 매칭을 위해 세밀하고 다방면의 연구조사, 고령화 전략 마련에 따른 돌봄인력에 대한 확충, 외국인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며 "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자자체에서 대비 할 수 있도록 출입국ᆞ외국인정책본부, 지역 출입관서, 가족센터 같은 지역 정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해야하며 이민정책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시간에서는 각 관련 연구원 및 지역ᆞ정부 공무원 등이 발제자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이 이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박사는 "이주민들 수용에 있어서 생활권과 밀접한 지자체가 연계하여 조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틀을 제시하면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이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임형백교수는 "현실적으로 국내 도시에서 살았던 청년들에게 지역 균형화 정책을 펼치면서 농촌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수용 정책은 지역 거주시 영주권 취득을 완화하여 개방성을 갖게하고 수용하는 정책이 지방 소멸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다문화지원팀 김문강 팀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지자체에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인구 10% 내로 신청 할 수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권한을 단체장에게 주고자 시범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신청하려다 보니 모집과 진행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막연한 상황이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공무원들은 내용이 없다보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이를 알고 있는 브로커들은 공무원들에게 접촉하여 이들과 같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이 민간으로 보내지게 되어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이 되는데 이민자들이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생기는 만큼 중앙 차원에서 직접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전했다. 

 경상북도 다문화팀 김지훈 팀장은 "지역감소로 인해 지역 이민자 정책을 지방 정부 주도로 하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영역인지가 우선적으로 의문이며, 지자체에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닌 운영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인력과 역량이 필요함"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든는데 지방만의 문제 아니며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와 지방 주도가 동시에 이뤄져야하는 영역이 있고 개인의 선택에 하는 부분이 다보니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부서간의 협업과 시행착오 그리고 외국인을 생활 인구에도 포함시켜 연구자료 형성"에 대해  말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과장은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이민정책 형성은 일단 반대임을 말하며, 지방소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이주민으로 당장 연계 할 것은 아니다"며,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교육과 각 부처별로 유학생, 농촌 계절 근로자, 재조업 산단에 많은 노력으로 이미 이주민들에 대해 정책들이 있고 215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만큼 현재 이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후에 수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