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다문화TV뉴스】 이상숙 기자 =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 등이 함께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시리즈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인 이 시리즈는 총 3회 중 2회째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경 출입과 체류 관리 정책, 합리적인 난민 정책 등을 '정ㆍ관ㆍ학'이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고, 공동 주최자로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당파를 뛰어넘어 여러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이라고 통계청이 예측했다"라며 "대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있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ㆍ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기 다른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2070년 전체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7.5%, 생산연령 인구는 4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민자의 유입과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께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추진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매우 반갑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난민 행정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통해 "국익과 인권을 제로섬 게임 형태로 인식할 경우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익과 인권간 연계 및 양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관리는 종래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 인적 자본의 이동이라는 경제차원의 이슈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민 외국인 정책 추진 시 국익과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일까'에 대해 "체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준성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기반한 '불법화' 대응"을 통해 "불법체류 대신 '비정규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며, 이를 유발하는 복합적 환경 요인들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다부처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부처 협력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제안했다.

또한 다부처 협력이 긴요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에 관해서도 발제했다. 그는 '합법화' 대신 '체류 안정화 조치'라는 용어를 썼고, 이와 관련된 기존 논의의 실천에서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었던 '사회의 성원' 개념에 기반한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두 갈래의 접근으로 제기했다.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놓고 이어진 열띤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서광석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칼빈대학교 이일호 교수가 나와 ' '국익과 인권의 조화'와 관련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ㆍ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인구절벽이 없는 인구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총량적 국부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민정책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능력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교수는 "우리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그 나라에 가 있는  한국인의 인권 또한 잘 보장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면서 "인구조정정책 수단으로의 이민정책을 추진시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은 "2020년 어가인구는 9만7천 명으로 5년 전 12만 8천 명보다 24.2% 감소, 2045년에는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했다"면서 "어선은 출어를 포기하거나 단축 조업, 양식업은 관리 및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고 생산현장은 물론 가공공장도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인력을 구했다해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인만큼 외국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할 제도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서비스는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영주권자들 정도의 일부 범주에서만 수용될 뿐 그 외 이주민들은 배제되거나 경쟁에서 뒷순위로 밀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주민권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발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한 기관으로서 조직구조 개편, 정착과 통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객체의 활용'이 아닌 '주체의 성원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칼빈대학교 이일호 교수는 "성을 지키려면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성문은 있으나 자물쇠가 없다면 철벽 수비의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유하며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익과 인구정책을 간과하는 인권 이상주의에만 초점을 두는 보여주기식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사회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1차 세미나는 앞서 지난 달 30일 열렸다. 

3차 세미나는 28일 열린다. 이날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결혼이민자와 이주 배경 자녀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 포용적인 동포 정책,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정책 등을 논의한다. 참석 희망자는 현장에서 등록 신청하면 된다.